2020년07월11일 20번
[과목 구분 없음] ｢관세법｣상 조사와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현행범인에 대한 조사로서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주요 내용을 적은 서면으로 조서를 대신할 수 있다.
- ② 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세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을 조사하여야 한다.
- ③ 세관공무원은 관세범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세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범인, 범죄사실 및 증거를 조사하여야 한다.
- ④ ｢관세법｣에 따라 수색ㆍ압수를 할 때에는 관세청장의 수색ㆍ압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그러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품이나 남겨 둔 물품은 허가 없이 압수할 수 있다.
(정답률: 28%)
문제 해설
현행범인에 대한 조사는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주요 내용을 적은 서면으로 조서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 옳다. 이는 조사의 긴급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조치로,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. 그러나 이 경우에도 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은 법적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.